미국 WTO에서 중국에 승소, 트럼프에 힘 실어줘

사실 중국이 승리한 것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왜 망했습니까?

식량에서 망한겁니다.

미국만큼 저렴하게 식량을 들여올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중국의 민생고 해결에 오바마가 기여를 한 것입니다.

작게는 지고 크게는 이긴 것이죠.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하루빨리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므로 일대일로 사업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가나 같은 약소국가와도 통화스왑을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외환위기를 여론전으로 대비해야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밀려오면, 외환위기가 올텐데, 미국의 악의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통화스왑을 해서, 다국적 외환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중국에게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유동성이 급격히 부족해질때 통화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투기세력을 법적으로 몰아부치는 여론전 밖에는 없습니다.

각국의 우호적인 의견을 모아야하므로 적극적 통화 스왑을 체결해야합니다.

수출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되겠구요.

 

 

박형기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18일(현지시간) WTO 분쟁 해결기구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무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등에 TRQ를 불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었다.

 

이번 WTO의 판결은 대중 무역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WTO는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중국이 농산물 무역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 농산물 시장 접근권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