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제동, 부채증가는 가속.. 中 부양책 '양날의 칼'[중국경제 예상밖 선전]

 

참 웃긴게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받을 정도로 빈민들이 많은거겠죠.

중국은 계획경제 아닙니까?

그만큼 돈을 넣으면 대다수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은 사회 시스템 상의 한계가 확연해요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농민공들이 있고 30대의 중산층이 집을 3~4채 가질만큼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무엇보가 권위적이고 거만한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서 좀비기업이 경제의 당뇨병 환자리는 것이죠.

그림자 금융도 문제이구.

이에비해 미국은 사회 시스템이 투명하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높고 석유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 물가의 40%에 해당하는 석유) 기본적인 생활이 저렴합니다.

물혼 미국은 인종차별이나 이민의 문제 같은 충돌이 있고 자동차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도 뇌관이죠.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지만...

중국에 비해 종교적 자유나 교욱이 적극적이어서 이민자나 인종간 충돌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지와 인권 종교적 자유가 거대 인구에 비해 우선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창의성은 인성에서 출발합니다.

창의성이 과연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해도 기본적인 사회안전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가 국민의 인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줍니까?

한 예로 스웨덴을 들어볼까요

땅덩어리는 결코 작지 않지만...

인구는 서울 인구만 한 천만명 밖에 안되는 스웨덴은 지금 IT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니요 MS도 아니요 구글도 아닌 에릭슨이 IT 세계 1위입니다.

그 작은 인구국에서 중국도 미국도 제치고 말입니다.

이 기적같은 스웨덴은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힘썼습니다.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웨덴은 무엇보다 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시켰고 대학 교육은 무료이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학벌과 간판 위주의 사회가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스웨덴인은 30~40%의 소득세를 내지만 과중한 세금에 불만 갖지 않을만큼 풍요로운 복지 혜텍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리적으로 유럽의 외딴 곳에 있어 세계 1, 2차 대전을 피해왔기 때문에, 1950년대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던 스웨덴이 다시 유럽 최고의 부국에서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대학 교육도 무료로하고,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권위적이고 거만한 중국의 지방 관리가 지방의 중소기업들에게 뇌물을 걷을 때, 스웨덴의 국회의장은 어둑어둑한 새벽에 가방을 맨채, 버스를 타고 의회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정열에서 차이 나나요?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회복 가능성'과 '추가 하락 리스크'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와 같은 6.4%로 나타면서 경기둔화세가 멈춰섰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세계 금융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 경제 호전 가능성은 주요 국가에 청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성장둔화를 일시봉합하는 극약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부양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를 키워 금융리스크를 악화시킬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된다.

 

■산업·소비 등 지표 줄줄이 반전

 

거시지표인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선방한 데 이어 각종 주요 지표들도 상승 반전하며 중국 경제의 호전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우선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인 5.9%를 훌쩍 뛰어넘어 8.5%를 기록했다.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5.3%로 2002년 초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위기론이 불었던 산업현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을 알려주는 3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1∼2월(8.2%)과 시장 예상치(8.4%)를 웃도는 8.7%로 집계됐다. 중국 경기둔화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수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업 파산과 매출 급락으로 우려됐던 실업률도 호전 기미를 보였다. 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5.3%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실업률은 5.2%로 다소 꺾였다.

 

산업현장과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1∼3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3%를 기록해 1∼2월 증가율인 6.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4분기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감소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기 시작한 각종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국 재정부의 설명이다.

 

■부양책, 금융리스크 뇌관 우려

 

그럼에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6.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금융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게 예상한다. 우선, 중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양날의 칼'로 거론된다. 꺼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단기적 처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채 정리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OECD는 16일 낸 '중국 경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2020년 성장 지속을 위해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부양책은 기업부문 채무를 다시 늘리고, 전반적으로 디레버리징에서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사회기반시설 부양은 불균형과 잘못된 자본 배분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차입 및 기업 채무가 금융 리스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형 정책적 지원들이 추가로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최소 6%대의 성장률을 사수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심의 체제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