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 재무 "미·중 협상 마지막 단계 근접 희망"

글쎄요

 

마지막 단계라

 

워낙 한 정거장이 길어서

 

5년이 걸릴지...

 

5개월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유희석 기자입력 19.04.14 14:48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이번 무역 협상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이전의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양측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round)에 가까워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므누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 주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두 번의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며 '합의를 위해 추가로 직접 만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협상의 세부사항 특히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협정 이행을 강제적인 장치에 대한 양측의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에 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이행사무소(enforcement office)'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무역협정 이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합의 이행을 위한 강제적인 장치는 양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40년에 걸친 무역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7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시장 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건 공개적인 협상이 아니며, 이전에는 결코 다뤄진 적 없는 엄청나게(very, very)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투자협정(BIT) 같은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BIT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중국과 추진한 협상으로 중국의 합작사 설립 강요, 일정 비율 이상 현지 부품 사용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BIT 체결을 위해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

 

한편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지난 3~5일 워싱턴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과 만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조치, 서비스업, 농업, 무역 균형, 이행 강제 방법 등에 관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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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