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원 "트럼프 '국가안보' 관세폭탄 합헌" 결정

미국은 안보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열을 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데...

어쨋든 러시아 개입설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남에 따라 트럼프의 북미 협상 행보는 날개를 단 듯합니다.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박선하 vividsun@mbc.co.kr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미국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국국제철강협회와 철강 수입업체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통령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에 대한 의회의 권력을 행정부에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국제철강 협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