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기부양책..세계경제 부채뇌관 우려

일대일로 정책을 축소하고 수습을 해야지 더 부채를 늘리기만 하면 안됩니다.

경가부양책도 장사와 마찬가지죠

목이 좋은 곳에서 좋은 먹가리로 장사를 해도 안되면 빨리 접어야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빠집니다.

일대일로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접어야죠.

왜 일을 자꾸 벌입니까?

결국은 가난한 인민들 쥐어짜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내수 위주로 돌려야합니다.

한때 한국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유행을 했습니다.

중국도 조립식 건축으로 농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식 건축물은 시장을 형성하여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니까요.

농부들이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더 수입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기 전에 접어야죠.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내년 중국경제 향방이 글로벌 경기 변동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경제계획을 세우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 경기부양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글로벌경제악화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악성부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세계의 제조공장이자 소비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세는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 경기부양책이나 구조개혁 등 양극단의 정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셈이다.

 

중국, 소비 진작에 팔 걷었다…소득세 공제 확대 /사진=연합뉴스

중국, 소비 진작에 팔 걷었다…소득세 공제 확대 /사진=연합뉴스

■부채축소대신 돈풀기 선회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중국경제정책 기조는 경기하방 압박에 대비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를 동원해 경제부양을 꾀하겠다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세와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침체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모순을 풀기 위해 기존의 부채축소와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도 표출됐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체질문제가 공급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채축소와 구조개혁이 기존의 경제기조 1순위였다면 이번 회의에선 적극적 부양책이 더욱 강조된 모습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감세의지를 피력한 게 대표적이다. 거시경제 정책면에서 전반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를 동원해 경제부양을 꾀하는 동시에 국유기업과 금융등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양대 기조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세와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침체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모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됐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체질문제가 공급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잉생산 업종내 구조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대응 관련 언급이 대거 축소된 점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으려는 중국 정부의 속셈이 엿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년 동안 유지하겠다며 채택한 ▲ 금융리스크 관리 ▲ 빈곤퇴치 ▲ 환경오염 대응 등 3대 공견전 중 환경문제를 뺐다. 환경문제는 기업의 원가부담과 추가투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부양에 올인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후순위로 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경제에 '中불확실성' 최대변수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제에도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이든 부채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든 글로벌 교역과 소비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에 각국 경제가 연동돼 있다.

 

우선,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세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한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은 중국이 올해 6.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둔화추세다.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 6.7%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6.5%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규모 감세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 부양책을 강조한 건 이같은 성장둔화세를 경기부양책 동원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 내년 세계 경제 투자심리 위축과 수요부진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성장둔화도 글로벌 경기후퇴의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정부의 돈풀기와 경기부양책이 가져올 리스크도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움직임이 빨라지는 와중에 중국의 돈풀기가 막대한 부채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71조 달러(8209조원)로 전 분기보다 1조 달러 늘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의 80% 이상은 중국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올해 3분기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 규모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인민은행의 부양책 및 통화완화 조치가 둔화된 성장률을 일부 떠받칠 수 있지만 기존에 추구해온 금융안정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