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 빼돌리기' 獨도 견제

이거는 정말 야비한 짓이죠.

지적재산권의 문제

G1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죠

 

 

파이낸셜뉴스 | 입력 12.20 17:04

 

 

미국에 이어 독일도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 견제에 나섰다. 방산, 에너지, 통신 등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정부가 심사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19일(현지시간) 민감 산업군에 대한 모든 투자를 정부가 감시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비 유럽연합(EU) 업체가 이들 민감산업 지분 10% 이상을 사들이려 할 경우 작동된다. 이전 기준은 25% 이상이었지만 이를 10%로 낮췄다. 당초 독일은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각의를 통과한 초안은 이보다 더 기준이 강화됐다.

 

■방산,에너지 핵심인프라 투자 제한

 

적용 대상 산업군은 방산과 안보관련 업체들로 에너지, 전력, 통신, 미디어 등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 업체들이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 에너지부 장관은 "(법안 초안 마련은) 독일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는 독일과 중국 간 관계 설정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글로벌 공공정책 연구소(GPPI)의 토스텐 베너 소장은 "이는 독일과 중국 경제관계 전반에 관한 매우 혁신적인 재검토의 결과"라면서 "독일과 중국은 완벽한 보완 관계로 믿어졌지만 지금은 독일이 중국을 핵심 경쟁자가 됐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투자를 매우 전략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기술을 베끼고, (앞선 업체들을) 따라잡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너는 또 "중국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충격을 준다는 각성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에 나선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2025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해 10개 선진 산업 부문의 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 특히 우려를 나타내왔다. 독일의 산업 경쟁력 우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中 전략적 투자 잇단 역풍

 

이런 관점에서 독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도 역풍을 맞아왔다. 2016년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그룹이 독일 산업용 로봇업체 쿠카를 45억유로에 사들였을 때 심각한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고, 중국 후지안 그룹이 독일 반도체 업체 아익스트론을 인수하려 했을 때도 논란 끝에 매각이 중단된 바 있다.

 

올들어서는 싼샤댐을 운용하는 중국 싼샤그룹이 독일 고압전력망 운용 업체인 50헤르츠 지분 20%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싼샤그룹의 지분 인수 움직임은 이번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법안 마련의 직접적 동기가 됐다.

 

한편 독일 내각은 이날 기술 인력 이민 유입을 장려하는 이민법 초안도 통과시켰다. 독일 실업률이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재계에서 노동력 부족이 투자확대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독일 재계 모임인 BDA는 이민법 개정안 초안 통과를 환영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 기술인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