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적자 불만' 타당?..'피해에만 치중' 지적

뉴스1 | 이창규 기자 | 2018.12.07 15: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중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일자리와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겠단 이유에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하거나 교역국들에 압력을 넣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일부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의 경제에 해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득이 되는 것일까? 어느 한 쪽에만 쏠리지 않는다는 것이 6일(현지시간) AFP통신의 분석이다.

 

무역수지 적자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파는 상품 및 서비스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할 경우 발생한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만성' 무역 적자국으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5523억달러(약 617조3600억원)였다.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3357억달러로(약 375조2120억원) 역대 최대였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기업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수입하고 그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단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등의 국가에서 저렴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기업은 수입 부품의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통계상으로도 무역적자 규모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모습을 보일 때 늘어난 반면, 경제가 둔화됐을 때는 미국 내 소비가 줄어 수입이 감소, 무역적자 규모가 줄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5.8%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10개월간 경제 성장세가 강력한 가운데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1.4% 증가했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에 따르면,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수지 적자는 무관하며 국민들이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저렴한 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판매가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 성장의 둔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적자에 따른 피해는 제조업이나 전화기, 컴퓨터, 가전 제품 등 주로 수요가 높은 소비재 관련 업종에 집중돼 있다. 미국 경제 구조는 여행과 금융, 미디어를 포함한 서비스업이 점차 지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은 지난해 2552억달러(약 285조288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환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경제가 강할 경우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고 이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인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는 수출품의 가격을 높이고 이는 수입국에서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수출업체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미국이 받는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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