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지도부, 2년 예산안 합의..국방비 대폭 증액

머니투데이 | 유희석 기자 | 2018.02.08 08:14

 

 

미국 상원의 여야 지도부가 7일(현지시간) 2년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미 의회를 지속해서 괴롭히던 예산안 갈등과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 사이클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2경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는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2018·2019회계연도의 세출 상한 인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2011년 통과된 '예산관리법'에서 정한 예산 상한을 높여,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슈머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따른 세출 상한 인상폭이 올해 1430억달러, 내년 153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의 4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방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정부의 '재량적 경비' 규모는 기존 1조650억달러에서 1조2080억달러로 13% 늘어난다.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도 10% 넘게 증가한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으나,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극렬한 여야 대립으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미 의회는 임시변통으로 2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했지만, 이마저 지난달 무산되며 결국 연방정부 잠정폐쇄(셧다운)를 초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5월 제시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540억달러 늘리는 대신, 비국방 예산을 540억달러 줄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2018년 국방비 인상액이 800억달러로 더욱 커졌고, 다른 예산도 감액에서 증액으로 전환됐다.

 

대규모 감세안 통과로 세수가 매년 1000억달러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늘면서 20조달러(약 2경1700조원)를 넘어선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큰 세출 증가에 합의한 이유는 올해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코널 대표는 "이번 합의는 상원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 사이의 광범위한 협상의 산물"이라며 "아무도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여야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상원 지도부 합의가 예산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법안 통과는 여야 세력이 팽팽한 상원이 쥐고 있어, 상원 지도부 합의는 9부 능선을 의미한다. 8일로 예정된 하원 표결 통과도 큰 어려움을 없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부터 69시간 동안 잠정 폐쇄되며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여야 합의로 이달 8일까지 연방정부에 단기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장기 예산안 협상이 진행됐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