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개혁 초점 '국영기업·지방재정' 압박으로 이동

신기림 기자 = 내년 중국의 개혁 초점이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로 맞춰질 전망이다. 올해 금융권의 디레버리징과 제조업의 공급 축소는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금융권 개혁의 고삐는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이 실제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슈종 인민은행 리서치 국장은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신 서밋'에서 이제 낮은 곳에 열린 과실은 이미 수확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와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이라는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았다. 슈 국장은 중국이 "가장 딱딱한 뼈부분을 물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개혁은 '심리적 안전 지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인민은행©AFP=뉴스1

 

올해 금융권을 강하게 억눌렀던 긴축 압박은 다소 덜해질 수 있다. 인민은행의 성숭청 고문은 16일 "내년 정부의 금융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정책이 올해 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 고문은 "현재 우리의 금융 디레버리징 정책은 명확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내년에도 디레버리징 정책을 지속하겠지만, 올해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2증가율도 내년중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속 올해만큼 낮은 수준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0월말 중국의 M2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8.8%에 그쳤다. 앞서 인민은행은 올들어 낮아진 M2증가율을 그림자금융 규제에 따른 '뉴노멀'이라 평한 바 있다. 성 고문은 또 "중국은 내년에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와 금융 환경에 따라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올해 중국의 개혁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세계 2대 경제국인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개혁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성장은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골드먼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중국 전망을 일제히 상향했다. 하지만 심지어 중국 낙관론자들 역시 내년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6.4%로 올해 전망치 6.8%보다 낮다.

 

중국이 내년 부채를 얼마나 줄일지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고 골드먼삭스의 앤드류 틸톤수석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정책은 리스크 축소와 주요 개혁의 지속"일 것이라며 "중국에서 글로벌 투자의 절반, 글로벌 성장의 25%가 나온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밸런싱을 하는지는 세계경제 건전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주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지난 13일 '여전히 중국을 낙관하는 이유' 제하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부채 비중을 2019년 하반기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더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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