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지재권침해 조사 지시..북핵에 미지근한 中에 '무역압박' 강화

    

 

 

머니투데이 | 뉴욕=송정렬 특파원 | 2017.08.15 07: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절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무역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일시 복귀해 지난 주말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시위와 관련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각서에도 서명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관련 관행을 개정하도록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여온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정책은 외국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하는 조인트벤처의 중국 파트너에 기술을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에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였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사는 무역대표부의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무역관행을 비판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중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한 국가안보 조사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중국 국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조사는 (미중)관계에 독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후회할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매튜 굿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무역제재의 위협 하에서의 협상에 저항할 것이지만, 뒷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른바 '수퍼 301조'의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면서 발표는 연기됐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1980년대 인기 있는 무역제재수단이었지만, 지난 십년간은 드물게 사용돼왔다.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