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백서 "아는 사람이 더한다더니…성희롱 절반은 사업장서"

인권위가 많이 활동해야합니다.
아예 형법 적용을 해야지...

뉴시스|배민욱|입력2012.12.12 09:3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성희롱 피해자의 75%가 20~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위는 대부분 평직원이었다. 또 성희롱 사건 중 절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발간한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백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총 1209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진정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 장소(19.6%) ▲학교 수업 등 교육 장소(4.2%) ▲출장(3.2%)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30대(25.3%), 40대(12.6%) 등의 순이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20대와 30대가 74.5%를 차지했다. 젊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희롱 당사자간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전체의 80.2%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상하간 권력관계를 이용해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성희롱 발생 기관은 기업체가 618건(53.6%)으로 가장 많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학교가 123건(10.7%)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97건(8.4%), 협회, 조합 등 단체는 83건(7.2%), 국가기관은 73건(6.3%),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은 60건(5.2%)이었다.

성적 언동의 종류는 성적 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이 419건(36.4%)으로 가장 많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육체적 행위 389건(33.8%), 언어적 행위와 육체적 행위가 같이 발생한 경우가 238건(20.7%)으로 집계됐다.

진정 중에는 스트립쇼 등을 하는 술집에서 회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쇼를 본 소감과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묻는 등 심각한 성적 농담을 한 사례가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직원 워크숍에서 교장이 버스 안에서 약 3시간 동안 미리 종이에 써서 준비해온 음담패설을 낭독한 사례도 접수됐다.

인권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근로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같이 성희롱 구제 사각지대의 해소, 대가형 성희롱 요건 확대, 피해자 소송지원제도 도입, 성희롱 행위자 제재 실효성 강화,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책임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벡서에는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및 사례, 성희롱 관련 법제와 향후 정책방향 등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