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선거보조금 27억에 대하여...
글쎄요.
그것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것이니까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진보당도 중요한 한국의 정당인만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단 두개의 정당이 아닌, 다양한 정당 정치의 토대를 구축하기위해, 세금만큼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세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고, 그녀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이구요.
통합진보당 선거보조금 27억은,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인권과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마음깊이 감사하며, 설움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대변해줄 정당으로서 가치있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같이, 거대 야당, 거대 여당이라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텐데...
소수 정당이기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 정당이 많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정당을 갖게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희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일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존재 가치가 무시되는 것이고, 선거보조금을 왜 받느냐는 너무도 이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이정희 후보님!
통합진보당의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 두개의 정당만이 정권을 사이에 두고 니꺼니 내꺼니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소수를 무시하는 또 다른 폭력인 것이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보호해야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수입니까?
그들이 해야할 일에 비하면, 27억은 사실 부족한 것이죠.
그게 왜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당당히 진보성향의 정당 대표로서,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역사적 책임을 그녀가 다 할 경우, 그렇게 통합진보당의 가치를 "힘의 정치가 아닌 원칙의 정치"로 바로 세우는데, 27억을 누가 받으면 세금 낭비라고 말하겠습니까?
힘을 추구하는 정치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어요.
누가 당선이 되든...
그것은 역사의 손에 맡겨야합니다.
다양한 정당 정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주는 선거보조금을 왜 통합진보당은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받아야하나?' '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나?'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게하는 둘 중 하나를 뽑으라는 정치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소수 정당일수록, 더욱 존속의 의미를 가져야하고, 다양한 계층의 삶을 보호해주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대변해줄 역사적 의무를 소수 정당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외람되고 극단적인 말이 되겠지만...
이정희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역사의 숙명일 뿐입니다.
이정희 후보의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투표했던 국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야당 단일화를 이루고, 그래서, 둘 중의 한명을 선택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주기위해 다양한 정당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후보로서 진보성향의 정당 대표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당당히 끝까지 대선 후보로서 완주할 역사적 책임을 이정희 후보는 이미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물론, 김지현회계법률번역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힘을 추구하는 정치가 단 두개의 정당 중에서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비극입니다.
어느때보다도, 통합진보당을 필요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많습니다.
설움받는 많은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바람직한 정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정희 후보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당이 설립되도록 열어놓았는데, 그리고, 선거보조금도 주는데, 왜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단지, 힘의 논리라구요?
힘보다는 원칙과 절차죠.
27억 선거보조금은 당연히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받아야하구요.
뿐만이 아니라, 이정희 후보도 다양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정희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저는 많이 실망할 거예요 -_-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힘을 추구하는 정치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주는 것도 누가 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책무를 외면하지 마세요 -_-
이정희 후보님^^
대선 선거보조금, 새누리당 177억, 민주통합당 161억, 통합진보당 27억
중앙선관위, 제18대 대통령선거 참여 3개 정당 총 365억8천여만 원 지급
정진영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승인 2012.12.03 22:48:14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3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365억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5조․제27조에 따라 새누리당에 177억100만 원, 민주통합당에 161억5,000만 원, 통합진보당에 27억3,5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제18대 대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지급 현황(단위 : 백만원)
▲새누리당 17,701(48.4%)
▲민주통합당 16,150(44.1%)
▲통합진보당 2,735(7.5%)
▲합계 36,58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