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정치의 계절..18기 6중전회 임박

SBSCNBC | 기자 | 2016.10.12 08:4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10월 중국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까

 

◇ 정치의 계절…18기 6중전회 임박

 

지난 10년간 국경절 연휴뒤 첫 주에 중국증시가 상승확률은 80%에 달했다. 올해는 국경절 연휴기간 글로벌 증시가 동반상승(다우 3.12%, 항생지수 8.01%, 닛케이평균 5.38%)했고, 원유가격 상승 등 외부 호재가 많다.

 

내부적으로도 이번 주부터 발표될 3분기 성장률지표가 경기회복 신호음을 들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10월 24~27일간 열리는 6중 전회를 시작으로 정치계절에 들어간 만큼, 국유기업개혁, 인터넷통신 기술발전정책 등 다양한 정책호재가 많고, PPP 등 인프라사업 확대도 주가 상승 모멘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시수급 상황도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비유통주 해제물량(25.58억주, 324억위안으로 9월대비 79% 감소)도 올해들어 가장 적고, 연휴기간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선강퉁 개통을 앞두고 있고, MSCI가 중국증시는 신흥국지수에 조기 편입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주 상하이증시는 3200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경기회복 초기인 만큼, 성장주, 신규 상장주, 가치주에 관심이 큰 만큼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위안화, SDR 편입 이후 이틀째 '절하'

 

향후 위안화는 연말로 갈수록 1달러=6.7~6.8위안을 전후한 수준까지 하락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염원하던 IMF의 SDR에 채택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요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전체회의(6중전회)도 반부패 등 당 운영과 관련된 테마가 주제인 만큼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9월 외환보유액이 187억달러 감소한 3조1663억달러로 201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다른 수출경쟁국가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고,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상당기간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해야하는 만큼 위안화 절하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 중국 6중전회 10월24~27일 개최

 

10월 24~27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열린다. 시징핑주석은 '공평하지 않은 부의 분배가 정치ㆍ경제 체제의 폐단에서 비롯돼 있다'고 보고 정치개혁에 나서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모순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회의 주제는 '종엄치당'을 위해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감독 조례"를 새로 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또 세급특권층을 없애고, 성역없는 부패척결운동을 제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쩌민과 쩡칭홍 파벌을 숙청하고, 관료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거라는 신호다. 현임 상무위원인 정더장, 장가오리, 류윈산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석유방과 상하이방, 라오닝방에 대한 숙청, 주요 부처와 성시, 군부내에서 고위층의 권력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 中 내년 10월 당대회, 권력투쟁 심화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대회 개최되는 해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다음 해부터 경제성장률이 오르는 비이성적인 경제패턴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활한 당내 권력이동이 일어난 해에도 경제적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치열한 권력투쟁이 계속될 경우엔 경기경착륙 위험이 높아진다.

 

세계가 중국의 권력투쟁을 숨죽이면서 보는 이유는 시주석을 시허신이라고 외치는 친위대(절강파와 태자당)와 공청단, 상하이방간에 상무위원(7명중 5명 은퇴)과 정치국위원(25명중 14명 은퇴) 자리를 두고 치열한 '헝리', 즉 내홍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조직 대표하는 정치국원ㆍ상무위원 선임

 

중국의 지도부 인사 원칙은 (1)정년제 준수, (2)관례대로 총서기와 총리 선출, (3)정실o파벌 균형인사가 아닌, 각 주요(국가o당o군) 조직을 대표하는 형태로 정치국원o상무위원을 선임한다

 

내년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시점에서 상무위원이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지도자는 시진핑(63세), 리커창(61세) 2명뿐이다. 나머지 5명은 은퇴가 확실하다. 유력 후임자인 공청단파 3명으로 리위옌차오 부주석, 왕양부총리, 후춘화가 내년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상무위원회에 공청단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이 인사원칙을 수정해 자신의 파벌인 절강파(2002~2007년 절강성서기 당시 자신에 충실한자)나 태자당(붉은 귀족)에서 3명의 상무위원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정치국원이면서 시주석의 참모인 리잔수, 중앙조직부장인 자오러지 등이 유력하다.

 

25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14명이 내년 정년을 맞는 만큼, 시주석을 시허신이라고 외치는 친위대로 대체될 경우, 공청단과 상하이방과 같은 3대파벌은 물론 지방토룡이라고 불리는 라오닝방 등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 6중전회 경제 이슈, 자산거품 억제

 

현재까지 알려진 경제문제와 관련된 주제는 "자산거품 억제"다. 부동산투기와 이재상품에 대한 엄격하게 단속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 대한 투기억제책은 물론 보유세가 도입되면 부동산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돈주머니를 맡아왔던 경제ㆍ재정ㆍ세무 및 회계 책임자들이 시진핑 진영(리커창, 위정성, 왕치산, 후진타오, 원자바오 연합세력)이나 당내 세력균형을 위해 공청당파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내 권력을 사서 함께 돈을 벌어 봅시다'라고 하는 '권전교역'의 사고방식이 깊숙이 비즈니스 세계에 자리잡고 있다. 4000만명의 공무원, 8800만명의 공산당원, 16만개 국유기업체 임직원은 물론 1000만개 민간기업이 앞으로 1년간 정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미루고, 개인들조차도 씀씀이를 줄이려 할 것이다

 

◇ 권력투쟁 장기화, 내년 성장률 5%대

 

상하이파, 단파, 태자당과 같은 파벌이나 그룹은 강한 소속감이 없고, 어디까지나 편의상 나눈 것으로 이들 사이의 정치적 거래는 보다 유연하고 대담하게 진행된다. 표면적인 커다란 대립이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공산당의 3대 파벌인 장쩌민을 중심으로 상하이방과 개혁에 저항해온 육군의 반발로, 권력투쟁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엔,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최근 40년간 총 5번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이 모두가 권력투쟁이 심했던 때 발생했다.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4인방의 득세과 등샤오핑의 실각, 화궈펑의 추출, 천안문민주화운동 때였다. 이럴 경우 한국의 GDP성장률은 0.66%~0.88% 감소하고, 내수소비와 투자감소로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