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드 갈등..한국 겨냥한 보복 카드 꺼낼까

김지현회계법률번역 2016. 2. 25. 10:03

SBSCNBC | 기자 | 2016.02.25 09:0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중국발 위기설이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 중국의 불안, 어느 정도인가

 

상하이주가가 3천 포인트 전후에서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위안화도 급락에서 진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최악의 고비는 넘긴 듯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 이제까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예컨대 올해 1월에는 당초 시장기대는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였는데, 무려 11.2% 감소해 충격적이었고 게다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향후 내수와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또 결과적으로 핫머니 헤지펀드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 자본유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연간 650억달러 순유입됐던 해외자금이 2014년 3110억달러, 2015년엔 8060억달러가 순유출됐고 특히 12월 중에만 1587억달러나 빠져나갔다. 이제껏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최대여서 외환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급속히 빠져나가니까 자본유출로 인한 경제위험 가능성도 나오는 것이다.

 

◇ 中 자본유출, 시작에 불과하다?

 

헤지펀드인 헤이먼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대표 카알 배스는 리만사태와 유럽재정위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유명하다. 이 사람은 중국 자본유출에 베팅을 하고 있고 5개월 내 외환보유고가 2조 7천억 달러 밑으로 급감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소시에떼제너럴도 위안화가 달러당 7.5보다 약세가 되면 중국자산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만큼 자본유출이 이제 시작됐다는 의견이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정부가 역외시장 위안화매입, 기업들의 외화부채조달 기준완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외환보유고가 여전히 3조를 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위험해지거나 하진 않을 거로 본다.

 

◇ 中 시장 신뢰도 흔들…위안화 향방은?

 

시장 기대대로 중국정부는 현재 생산설비과잉에다 올해 국유기업개혁도 예정돼 있어서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 또 소비는 성격상 빨리 느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호전시켜야 하는데, 싼 임금의 노동력도 거의 없어졌고, 임금배증정책까지 겹쳐서 수출가격경쟁력이 어렵다보니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하하고 싶다. 따라서 이걸 알고 위안화매도로 공격하는 핫머니를 너무 빠르게 절하되지 않도록 방어는 하지만 이는 속도조절일 뿐 절하를 유도할 것으로 본다.

 

◇ '사드 반대' 외교협박까지 하는 中

 

중국은 현재 미국과 경제뿐 아니라 국제정치외교 군사측면에서도 경쟁대치하고 있는 입장이다. 베트남과 남중국해, 일본과는 조어도를 놓고 분쟁하고 있는데, 중국이 G2 강국이 되면서 생기는 갈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미국이 힐러리 전 장관의 아시아회귀정책 이후 중동에서 항공모함을 빼서 말레이시아 말레카해협 쪽으로 돌려 원유수송로를 장악한다든지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중국을 포위해 오니까 중국도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코 앞에 사드배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경제학자 56.9% "경제보복 할 것"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2000년 한국정부가 마늘 농가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우리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컨대 요커관광을 조금만 복잡하게 해도 요커들이 급속히 줄어들게 할 수 있다. 한해 요커가 쓰는 돈이 카드가 11조원이라니까 현금을 그의 2배, 30조원 이상이라고 보면 GDP의 0.2~0.3%다. 한 해 성장률이 날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