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북한 무역·금융 제재에 속도

뉴스토마토 | 권익도 | 2016.01.10 11:30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킬 구상까지 하며 세계적인 대북 제재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현재 무역과 금융 제재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초안에는 전 세계에 북한 선박의 진입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교역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테러나 핵 등 위험을 주도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조치다.

 

니혼게이자신문은 9일 이외에 북한 여행 금지, 선박 내 군사물자 검사 강화,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관계자는 NYT에 “과거 중국 주도의 북한 무기반입금지 조치, 특정 기업 제재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을 위협할 수 없다”며 “초안에 담을 내용은 (북한을 물어뜯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이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 공급 차단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현재 원유와 관련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만한 파급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NYT는 “이 경우 중국은 남한, 미국과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 전체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안보리 결의안 외에 별도의 제재 강화 법안 마련에도 착수하고 있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오는 13일 법안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고 이번 주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북한의 핵개발 등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국 기업을 제재하고 관련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 6일 뉴욕 UN본부에서 북한 제재와 관련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