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서 중국의 '합의이행 장치' 이슈 부각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간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합의이행을 확인하는 장치마련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중국이 협상안에 합의하더라도 향후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측 대표단과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측 대표단이 지난 7일 첫 협상에 이어 8일까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미국은 양국간 협의 시 중국의 향후 이행 보장을 강력 압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첫날 열린 미중 차관급 협상장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깜짝 방문해 이번 협상에 대한 중국측 의지를 피력했다.

 

미중 양측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과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세부적인 합의 도출을 모색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같은 이슈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미국측 입장이다. 이에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확인 문제가 이번 양국 무역협상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주요 협상 이슈 가운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둘러싼 세부 점검 논란이 대표적이다. 미국측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의할 경우 구체적인 구매완료 시점을 명시할 것으로 요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도 다른 제재 방법을 동원하는 꼼수 규제로 자국시장을 보호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시장진입 완화에 합의하더라도 인가(licensing)나 환경규제 등과 같은 권한을 중국 정부가 행사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 CNBC에 출연해 미중 차관급 협상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는 협상에서 무엇이 합의로 도출되든지 간에 중국이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과거처럼 합의만 하고 추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구체적인 합의 이행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측의 합의 이행에 대한 성실한 태도 여부가 이번 무역협상 성패를 가를 이슈로 부각됐다.

 

로스 장관은 이번 협상 의의에 대해 "중국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핵심 이슈들을 시정하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협상에서 타결되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관세를 높이는 기존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jjack3@fnnews.com